거제시의회 김경습 의원(더불어민주당/장평ㆍ고현ㆍ수양동)은 지난 5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성중공업에서 47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노동착취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거제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삼성중공업이 2023년 흑자 전환 이후 2026년 1조 원에 육박하는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시간과 임금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려 47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노동착취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작업장 청소와 작업 준비, 아침 체조와 조회, 안전교육,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작업 종료 전후 활동 등을 거론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업무상 활동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삼성중공업이 47년째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조기출근과 작업 종료 전후 활동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하루 평균 45분, 노동자 2만 5천 명, 47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추산액이 무려 약 3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들이 부당한 노동 관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 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묵살하는 오만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통영검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거듭된 고발에도 관계기관이 대기업의 불법 의혹을 묵인하고 방관하며 사실상 공범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누구에게 보호를 요청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거제시가 더 이상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삼성중공업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청은 삼성중공업 보급대가 아니다”라고 직격하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기업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이 거제를 떠나도록 만드는 상황에서 거제시가 행정지원과 시민의 혈세를 단 1원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의 삶과 지역경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거제시 차원의 ‘삼성중공업 노동착취 전수조사 및 단속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와 의회, 기업, 노동계가 1년에 한두 번 만나 커피나 마시고 눈도장만 찍고 헤어지는 보여주기식 협의체는 지금 당장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인 기구를 신설하여 삼성중공업 내부의 불법 노동 의혹을 샅샅이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과 처벌을 요구하는 등 거제시 행정이 조선소 노동자들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조선소가 살아야 거제가 산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노동자가 살아야 거제가 살고,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소비가 있어야 거제 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의 차별과 갑질, 횡포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거제를 떠난다면 거제의 미래는 없다”며 “거제시는 기업의 이익보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