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거제신문>이 해군측이 저도에 해군 휴양콘도 건립을 조건으로 거가대교 통과에 동의했다는 특종보도가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거제신문>은 ‘저도에 해군 휴양콘도 건립’제하의 17일자 1면 기사를 통해 “국방부가 지난 2000년 2월 거가대교 노선확정 당시 거가대교의 저도통과마저 안된다고 버티다, 결국 시공사(GK주식회사)가 저도에 해군 휴양시설로 콘도 1백실을 지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노선통과를 동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그동안 해군이 거제시의회의 저도 관리권반환요구에 대해 저도는 군사작전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여서 반환이 어렵다고 했는데 해군이 공적기관기관까지 기만하며 저도를 그들의 영구적인 휴양시설로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새거제신문 신기방 편집실장은 <새거제신문>의 보도는 사실이며 이미 해군본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방 실장은 최근 거가대교 건설 시공사의 공사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에 해군 콘도까지 지어야 될 형편이라는 시중여론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대한 진위를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새거제가 보도한 이 내용은 주요언론에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새거제신문 보도내용 일부
‘저도 관리권을 거제시에 환원하라’는 지역민의 요구를 군사시설을 이유로 수십년째 외면해온 국방부(해군)가 지난 2000년 2월 거가대교 노선확정 당시 거가대교의 저도 통과마저 안된다고 버티다 결국 시공사(GK주식회사)가 저도에 해군 휴양시설로 콘도 1백실을 지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노선통과에 동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5일 거가대교 건설 관리.운영.시행업체인 GK에 따르면 거가대교 건설주관청이었던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 2000년 2월 노선확정 당시 해군측과 저도통과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군측에 1백실 규모의 콘도를 신축해 해군측에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노선통과 동의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것.
당시 주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해군측의 노선통과 승인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민자사업 시행자가 확정되면 시행사 책임아래 콘도를 지어 기부채납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도 전체 공사비에 포함시켜 반드시 신축해 준다는 약조아래 해군측으로부터 저도통과 동의를 얻어냈다.
이후 지난 2003년 4월 GK해상도로(주)가 민자 컨소시엄업체로 정식 설립됐고 GK(주)는 사업기간(2003-2010)내에 해군이 지정하는 위치에 콘도 1백실을 지어주면 될 것으로 판단, 지금까지 우선사업에서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해군측이 콘도위치까지 명시한 콘도건립의향서를 시공사에 제시했고 시공사GK는 곧바로 기술팀을 현지에 파견해 콘도건립에 따른 현지여견을 세밀히 답사, 토목공사 설계 등 콘도 착공이 가능하게끔 준비하고 있다.
해군이 제시한 콘도의 위치는 장목면 유호리 휴호마을 맞은편 남서쪽 해변의 해군 숙소 인근으로 전체부지 약 6천평에 연건평 1천평, 객실 1백개(1실 10평기준) 규모로 들어선다.
콘도건설 사업비와 관련 GK관계자는 “총공사비(1조4천4백69억원, 99년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설계가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건설업계관계자들은 1실 10평 1백실 규모의 콘도를 건립하려면 건축비만 약 30여억원에 이르고 부대시설까지 감안하면 약 4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후략
필자는 지난해 5월 거제시의회의원들과 함께 해군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다음은 당시 <거제중앙신문> <오마이뉴스>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다.
해군기지사령부 저도 관리권 이관 안된다
해군기지사령부가 지난해 5월 저도(청해대) 관리권 거제시 이관 불가방침을 밝혔다. 김성찬 해군기지사령관은 27일 해군회관에서 거제시 의회(의장 이영신)의원들의 방문을 받고 “저도(청해대)는 대통령 별장과 상관없이 가덕수로의 중요한 군사요충지라며 관리권 이관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혔었다.
거제시 의원들과 해군측의 이날 만남은 간담회 형식으로 1시간 20분동안 계속됐다. 거제시 의회는 “참여정부 출범 후 청남대 개방을 전 국민이 환영하고 있듯이 청해대인 저도 개방문제가 19만 시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관리권 이양 및 개방을 촉구했다.
저도 관리권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거제시 의회와 군 부대 양측이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시 의회는 “저도 관리권 문제에 대해 군과 대화할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군 부대를 방문한 거제시 의회는 조만간 공식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다음은 의원들과 김성찬 사령관의 대화 내용 중 일부이다.
8월경 장병들에게 저도를 하기휴양지로 일시 개방하고있는데 그때 방문하겠다면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저도는 청남대와는 입장이 다르다. 군 시설로 사용돼오던 곳에 별장이 들어선 것이다. 별장이 해제되어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요즘 군도 비밀이 없다 보안이나 작전을 빌미로 은폐되어서도 안된다 은폐한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받겠는가. 부대내부에서 맹목적인 복종도 강요하지 않는다 군에서 문제가 생기면 요즘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도 즉각 외부에 알려진다.
저도에 거가대교가 통과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방호벽까지 설치한다. 거가대교가 놓이면서 군사시설의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잘 못알려져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가덕수로는 중요한 곳이다. 저도가 그 곳의 길목에 위치해있다.앞으로 거제시와 군은 서로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다. 오늘일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군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
이영신 의장 -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애쓰는 김성찬 사령관과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한다. 화랑훈련 등 당면업무에 바쁜데도 이렇게 거제시의회의 방문을 환대해주어 감사하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청남대가 개방됐다. 청해대인 저도 개방문제가 19만 거제시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거가대교와 대전 거제간 고속도로 연결후 저도를 훌륭한 관광명소로 가꾸는 것이 시민의 바램이다.
오늘 방문은 이런 시민들의 바램과 욕구를 대변하기 위해서며 첨예한 저도문제에 대해 관리부대와 시의회가 토론의 기회를 가짐을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방문은 저도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관리부대의 입장을 듣는데 목적이 있다. 군과 국민이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 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는 공동의 노력을 희망한다. 빠른 시일내 저도 현장방문도 희망하니 협조를 바라며 부대의 발전을 기원한다.
박권제 시의회사무국장 - 청남대 개방후 저도 관리권 거제시 이관문제가 보도됐다. 현실성문제에서 어려움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를 일정기간 제한구역외 시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실무적인 개념에서 어느정도 개방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거제 장목관광단지-거가대교 등으로 시민들의 개방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알릴수 있도록 군의 입장을 밝혀달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방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야 한다고 본다.
김재도 의원 - 저도에는 대통령 별장과 골프장이 있다. 군인들도 휴양을 한다. 군사기밀상의 큰 문제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앞으로 거제지역민의 저항을 받을수도 있다.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일수 있어야 한다.
김해연 의원 - 군은 국민의 마지막 보루이다. 최대한 군에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거제는 대부분 많은 곳이 군사기지법에 묶여 있어 건축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지심도 같은 경우 93년까지 개방되어왔다가 군시설이 들어섰다. 반대는 있었지만 군에 협조한 것이다.
거제 곳곳에 해안초소가 설치되 있어 관광개발에도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 저도같은 경우 1920년대 부터 군사시설에 묶여온 곳이다. 생계적, 환경적, 지리적피해를 입어왔다. 청남대는 별장으로 쓰여온 곳 청해대는 군사시설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휴양시설이 아니냐, 인근 거제시 장목면 구영에도 휴양지가 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한다.
윤종만 의원 - 군을 사랑하는 예비역 육군장교출신이다. 요즘은 국민의 주권보다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변하는 것 같다. 뚜렷한 이유없이 군사시설이라는 문제만으로 개방을 막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강성찬 사령관 - 경치좋다고 좋은 장소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달라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저도는 8월 한달동안 군 휴양시설로 잠깐 개방한다. 다만 장소가 협소하다보니 하루 80명 정도로 한정한다
자격을 가리지는 않는다 사전에 연락해 절차를 거치면 볼 수 있다. 군사기지법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문제다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지심도도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리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저도의 입장은 다르다. 저도는 진해수로의 요충지며 경계의 길목이다. 거가대교의 통과를 허용한 것은 국민의 이익을 배려한 것이다. 도로가 지난다고 해서 저도를 돌려달라는 것은 발목을 넣었으니 몸뚱이까지 들이밀겠다는 식이다.
요즘은 군 자산 아닌곳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 한다. 시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시민이 원한다고 돌려준다면 아마 더 이상 군이 작전할 곳이 없을 것이다.
권순옥 의원 - 주민의 권리도 보장해주는 방안 연구해야한다. 시민과 군이 불필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10-20년 후에라도 대안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박춘길 의원 - 지금은 4기 의회다. 3기때 방문한 적이 있다. 위치적으로 요충지가 맞다. 그러나 느낌은 기지보다는 휴양시설로 느껴졌다.
장목 구영에 휴양시설이 있다. 굳이 휴양시설 묶어둘 필요가 없다. 시민들은 관광지로 희망한다. 앞으로 개방할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
천종완 의원 - 저도를 거제에 이양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
김성찬 사령관 - 군의 작전 때문이다.
김성찬 사령관 - 저도는 군사시설이다. 휴양지라면 1년내내 개방했을 것이다. 향후 거가대교가 놓이고 여건이 변하면 잠깐 들렸다가는 코스 정도로는 군에서 생각할 여지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영신 의장 - 군도 예전과 달리 최소화 정예화되고 있다. 이제는 군과 민이 함께하는 국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군이 필요하면 협조하고 할 것이다.
김성찬 사령관 -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오히려 의원들이 군을 위해 도와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계속 교류하면서 좋은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고민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