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육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시민 의정모니터링단의 거제시의회 상임위원회 현장 참관 제한을 규탄하며, 제한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성명에서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의회는 스스로 대표기관의 자격과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참관 제한 결정의 경위와 근거, 결정 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 참관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회의자료와 기록 공개, 모니터링 결과와 시민의 문제 제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거제교육연대의 성명서에 담긴 요구사항은 다음 네 가지다.

1. 시민 참관 제한 철회
시민 의정모니터링단의 상임위원회 현장 참관 제한을 즉각 철회하고, 정당한 의정 감시 활동을 보장할 것.

2. 공식 사과 및 결정 경위 공개
시민 참여를 가로막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제한 결정의 경위와 근거, 결정 주체를 명확히 밝힐 것.

3.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공개
의원의 부담이나 편의를 이유로 시민 참관을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할 것.

4. 의정자료 공개 및 시민 의견에 대한 답변
회의자료와 기록을 시민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모니터링 결과와 시민의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답할 것.
[이하 성명서 전문]

시민을 막아선 의회 앞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거제시의회는 시민 참관 제한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친다.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부당한 일에는 질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거제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살피겠다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외면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거제교육연대는 시민 의정모니터링단의 상임위원회 현장 참관을 제한한 거제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방청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의회가 시민의 감시와 평가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다.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의회는 스스로 대표기관의 자격과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시민 의정모니터링은 지역의 일을 알아보고 책임 있게 참여하려는 실천이다. 시민이 시간을 내어 예산과 정책을 공부하고, 선출한 대표의 활동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는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이 담겨 있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고, 다른 입장을 비교하며, 공동체에 필요한 대안을 찾는 일이다. 의회가 마땅히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참여를 시민들이 오히려 요구하고 나서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비판을 대하는 태도와 권한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배운다. 학교에서는 토론과 자치를 가르치면서, 지역의 의회는 자신을 지켜보겠다는 시민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관심을 가져도 소용없고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는 질문하기 어렵다는 냉소를 심어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의회가 지역의 민주주의 교육을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

공간이 협소하다는 해명도 납득할 수 없다. 참관하는 모니터링단은 통상 2~3명, 많아야 3~4명이다. 이 소수의 시민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을 누가 선뜻 이해하겠는가. 유튜브로 볼 수 있다는 말 역시 현장 참관을 막을 명분이 되지 못한다. 온라인 공개를 시민을 문밖에 세우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참관을 막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민의 관찰과 평가가 의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설명은 더욱 부끄럽다. 시민의 평가를 받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의정활동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의원의 편안함과 맞바꿀 수는 없다. 시민의 평가에 이견이 있다면 자료와 근거로 답하면 된다. 평가받는 일이 불편하다고 참관부터 막는 태도는 시민의 대표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을 스스로 의심하게 한다.

도서관과 돌봄, 통학로의 안전과 청소년의 활동 공간 등 아이들의 삶을 이루는 여러 조건이 지역의 예산과 정책에 달려 있다. 시민이 그 결정 과정을 살피는 것은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다. 거제교육연대는 이러한 참여가 의회의 편의에 따라 제한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시민에게 참여를 가르치려면 공공기관부터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거제교육연대는 거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시민 의정모니터링단의 상임위원회 현장 참관 제한을 즉각 철회하고, 정당한 의정 감시 활동을 보장하라.
둘째,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제한을 결정한 경위와 근거, 결정 주체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
셋째, 의원의 부담이나 편의를 이유로 시민의 참관을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하라.
넷째, 회의자료와 기록을 시민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모니터링 결과와 시민의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답하라.

시민의 대표라면 시민의 시선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 질문에 답하고, 비판을 감당하며, 잘못된 결정은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그 출발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정작 우리 지역 의회의 행동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거제시의회는 시민에게 문을 열어라. 시민을 막아선 그 문 앞에서 우리 아이들도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

2026년 10월 27일거제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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