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가 저도반환과 콘도건립저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해군측이 저도반환 불가와 콘도형 장병숙소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이창우 준장은 “저도는 진해 군항을 방호하기 위해 설정된 단계별 방어작전 중 제1선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밝히고 “합법적인 소유권을 무시하고 무조건 관리권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저도 반환 불가에 대한 12개항의 입장을 설명했다.
해군측은 “저도는 49년 10월 5일, 국방부로 등기 보존돼 있고 54년 2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해군이 인수, 현재까지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유지를 돌려달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저도는 국방부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거제시 이관은 불가하며 시의회가 재산권을 불인정, 저도를 거제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저도는 11년전 대통령 별장지에서 해제, 이제 청해대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해군측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부터 어로허용, 항행금지선 해제, 주변 어촌계 공동어장권 부여 등 어민들의 생업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측은 “최초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1954년부터 해군이 관리해 왔으며, 대통령 휴양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대통령 별장지로 지정된 것은 18년이 지난 후로 경호와 보안 때문에 대통령 별장지로 이용된 것을 대통령 경호를 위해 군사기지화 된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책사업인 거가대교가 저도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측 해상으로 우회할 경우 공사비가 1천5백억원 이상증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보안유지와 해상작전권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동의했다”며 “유사시 거가대교 방호를 위한 저도의 군사적 가치와 기능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측은 또 “이번에 짓게될 콘도형 장병 숙소는 저도에 근무하는 장병들과,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장병, 그리고 유사시 증원 병력의 숙영시설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해군측은 “거가대교 통과구역 주변에는 15개소의 군사시설물이 위치, 철거가 불가피 하다. 대체시설물의 건립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기존에 분산돼 있는 장병숙소를 통합·신축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돼 장병숙소를 거가대교 통과조건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거제시 의회측 입장
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는 해군측의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해군측이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저도 관리권 이양을 위해 계획대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의회는 13일 이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해군측의 주장에 대해 적법·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항목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해연 의원(옥포2동)은 “해군측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도 관리권 이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규 기자는 거제중앙신문사 기자로 활동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