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박관용의장의 주재로 실시된 무기명투표에서 195명의 의원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의결했다.
노 대통령의 탄핵이 눈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제 지역정가도 바빠지고 있다. 각 입후보 예정자들도 오늘 국회의 단핵결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 즉시 노대통 령의 권한과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직무가 중지된다.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등 두 가지를 모두 상실하게 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권한정지의 대기발령상태가 된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 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할.조정자로서의 지위 ▲타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 등이며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집행의 최고지휘권자,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 집행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로 압축된다.
대통령의 직무는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고, 고 총리는 총리 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 의 신임.접수.파견 등 대통령 권한도 총리가 맡는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지 못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할 수도 없으며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 순시와 보고 청취 등 통상적 국정수행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업무수행은 중단되지만 당장 청와대를 떠날 필요도 없고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월급은 계속 받게 되고 경호, 의전을 비롯한 신분 관계도 계속 유지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국가 수반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 혼 란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신속한 심리를 진행, 내달 총선 전후로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