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세상에 알려진 지 6개월.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인규 지원관의 과잉충성에 의한 독단적 행동으로 결론짓고,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찰의 경위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MBC TV ‘PD수첩’이 7일 밤 11시15분 민간인 불법사찰을 다룬다. 지난달 22일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원모씨의 수첩이 새롭게 공개됐다. 김종익씨뿐 아니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유력 정치인들과 민주노총, YTN 방송사까지 사찰대상으로 기록된 수첩이다.

게다가 수첩에는 ‘BH 지시사항’이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BH’는 청와대를 뜻하는 BLUE HOUSE의 약자다. 이를 두고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의 배후가 누구였는지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도 짚어본다.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4일이 지나서였다. 그 4일 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디가우저’라는 첨단장비를 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영구삭제할 수 있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증거인멸 과정에서 대포폰까지 사용했다. 그런데 이 대포폰은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직속부하인 최종석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모 주무관에게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초기부터 몸통으로 지목돼왔던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 전 비서관은 평화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금융노조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다 2005년 우리은행 합병 당시 퇴직과 함께 노동계를 떠났다. 그런 그가 어떻게 정계, 그것도 노동분야의 핵심직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 입성하게 됐는지 행적을 탐문한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한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해 관련자 7명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피해자 김종익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피해보상이나 원상회복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민간인 불법사찰로 한 순간에 생계수단을 잃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김종익씨. 그의 삶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들여다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