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즉각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 의원은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해피해 확인을 받고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은행 대출 신청까지 마친 소상공인들마저 자금 소진을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지원 강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자금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연말이나 새해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피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난을 지적했다.

그는 "매출이 끊기고 시설이 부서진 소상공인들에게 그 몇 주, 몇 달은 임대료와 인건비, 밀린 대금을 감당해야 하는 피 말리는 생존의 시간"이라며 "가장 절박한 순간에 지원되지 못하는 자금은 긴급자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즉각 투입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보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주택, 상가, 농경지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8월 21일 거제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가 9월 16일 확정한 전국 8월 호우 피해액은 800억 원이며, 복구비는 2308억 원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 사망 1명과 부상 2명의 인명피해, 주택 1396세대 침수 등이 발생했다.

거제시도 피해 복구를 위해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508억 원을 편성했다. 하천 복구 701억 원, 산사태·임도 복구 308억 원, 사유시설 피해 복구 13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하 서일준 국회의원 입장문 전문>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즉각 집행해야

지난 8월 거제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거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해피해 확인을 받고,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은행 대출 신청까지 마친 분들마저 자금 소진을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이나 새해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끊기고 시설이 부서진 소상공인들에게 그 몇 주, 몇 달은 임대료와 인건비, 밀린 대금을 감당해야 하는 피 말리는 생존의 시간입니다.
재해 복구에는 때가 있고, 생계에는 미룰 수 없는 하루가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지원되지 못하는 자금은 ‘긴급자금’이 아닙니다.
지원이 늦어지는 만큼 그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에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즉시 투입해서 재해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수해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실 때까지 정부에게 지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