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직업 편중…법조인 제한 움직임도
작성 : 2010년 12월 28일(화) 10:33 가+가-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은 의원이 되기 전 어떤 일들을 했을까?
특히 54명의 비례대표를 제외한 245명의 의원들은 모두 선출직인만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뉴시스가 27일 현재 재적 국회의원 297명의 출신 직업을 분석한 결과 20.2%에 해당하는 60명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법조인 출신인 셈이다.
엘리트 코스 중의 하나로 불리는 사법시험을 통과해 해당 지역에서 인재(人材)로 인정을 받은 데다, 앞선 국회의원들의 직업군이 이미 법조계에 편중돼 있어 선·후배 사이가 돈독할 것이란 점에서 이들의 정계입문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란 게 정가의 분석이다. 또한 국회가 일차적으로는 입법 문제를 다루는 헌법기관인 만큼 법조인 선호 경향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게다가 이들은 고수익의 전문직인 만큼 낙선하더라도 생계에 큰 영향을 받지않을 것이란 점에서 다른 직업군 출신의 정치인들보다 국회로의 진입 장벽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들이 의원으로 다수 포진함에 따라 정치적 활동을 법적 잣대로만 재단하려는 쪽으로 쏠리게 돼 정치적 상황을 풀어가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때문에 정국 경색을 더욱 부추기기도 했다는 지적들도 있다. 법조인 출신들이 다른 당에 비해 많았던 한나라당의 경우 총선 후보 공천을 앞두고 이들의 비율을 제한하기도 했었다.
두 번째로 많은 직업은 정당인. 보좌진 생활을 통해 의원이 됐거나 정당 생활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힌 경우로 15.15%에 해당하는 45명이 여기에 포함됐다.
뒤이어 공무원(행정관료) 42명(14.14%), 언론인 34명(11.44%), 교수·교사 및 연구원 28명(9.42%) 등의 순이었다.
행정고시를 통과한 관료출신 인사들은 청와대와 정부 등에서 주요 직책을 거친 뒤 정당으로 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 공천을 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언론인들 역시 정치인들과의 인맥 등을 고리로 정계에 진출해왔다.
교수·교사 및 연구원은 전문 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주로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상위 5대 직업군이 전체의 70.35%나 차지, 출신 직업에 따른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최하위 직업군으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해당되는 농민으로 297명 중 강 의원밖에 없었으며 문화·체육계 역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과 지난 7·28 재보궐선거를 통해 의원이 된 최종원 의원 둘 뿐이다.
현재 국회의원 총 수는 재적의원 299명보다 2명 부족한 297명인데,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2명의 궐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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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4명의 비례대표를 제외한 245명의 의원들은 모두 선출직인만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뉴시스가 27일 현재 재적 국회의원 297명의 출신 직업을 분석한 결과 20.2%에 해당하는 60명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법조인 출신인 셈이다.
엘리트 코스 중의 하나로 불리는 사법시험을 통과해 해당 지역에서 인재(人材)로 인정을 받은 데다, 앞선 국회의원들의 직업군이 이미 법조계에 편중돼 있어 선·후배 사이가 돈독할 것이란 점에서 이들의 정계입문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란 게 정가의 분석이다. 또한 국회가 일차적으로는 입법 문제를 다루는 헌법기관인 만큼 법조인 선호 경향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게다가 이들은 고수익의 전문직인 만큼 낙선하더라도 생계에 큰 영향을 받지않을 것이란 점에서 다른 직업군 출신의 정치인들보다 국회로의 진입 장벽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들이 의원으로 다수 포진함에 따라 정치적 활동을 법적 잣대로만 재단하려는 쪽으로 쏠리게 돼 정치적 상황을 풀어가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때문에 정국 경색을 더욱 부추기기도 했다는 지적들도 있다. 법조인 출신들이 다른 당에 비해 많았던 한나라당의 경우 총선 후보 공천을 앞두고 이들의 비율을 제한하기도 했었다.
두 번째로 많은 직업은 정당인. 보좌진 생활을 통해 의원이 됐거나 정당 생활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힌 경우로 15.15%에 해당하는 45명이 여기에 포함됐다.
뒤이어 공무원(행정관료) 42명(14.14%), 언론인 34명(11.44%), 교수·교사 및 연구원 28명(9.42%) 등의 순이었다.
행정고시를 통과한 관료출신 인사들은 청와대와 정부 등에서 주요 직책을 거친 뒤 정당으로 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 공천을 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언론인들 역시 정치인들과의 인맥 등을 고리로 정계에 진출해왔다.
교수·교사 및 연구원은 전문 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주로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상위 5대 직업군이 전체의 70.35%나 차지, 출신 직업에 따른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최하위 직업군으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해당되는 농민으로 297명 중 강 의원밖에 없었으며 문화·체육계 역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과 지난 7·28 재보궐선거를 통해 의원이 된 최종원 의원 둘 뿐이다.
현재 국회의원 총 수는 재적의원 299명보다 2명 부족한 297명인데,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2명의 궐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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