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의 공립유치원 축소 의결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시의회를 향해 강력한 어조로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은 지난 7일 오후 7시경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2년도 공립유치원 7개원 14학급(1개원당 2학급) 설립을 포함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끝에 6개원 신설과 학급 조정을 내용으로 6일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내년도 설립예정 유치원에 대해서만은 집행부를 믿고 도와달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 시의회가 부산 시민 및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한 염원을 외면한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지난달 30일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모동초 병설유치원(황상주 의원 선거구)을 제외한 6곳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특히 교육위원회 수정안의 내용에는 2학급 규모로 신설 예정인 6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도 유치원당 1학급은 특수학급으로 운영하고 특수학급은 일반학급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특수유아에 대한 수요와 특수교사 확보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근 사립유치원의 운영 편리만을 고려했다”며 “유치원의 학급편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교육청에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또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해 보류한 결과가 인근 사립유치원의 입장만 주로 배려하고 해당 지역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이나 지역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결정”이라며 “특히 제외된 모동초 인근 지역은 과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법정저소득층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밀집해 있는 곳이어서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시의회를 질타했다.

현재 모동초등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등 법정저소득층의 비율이 42.6%에 달하고 있으며, 법정저소득층 원아의 과반수가 인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또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함께 논의한 2012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오는 2013년 설립예정인 11개 유치원 신설 비용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위원회는 예산안중 유치원 신설 비용을 전액 삭감한 사유로 시립학교 조례 개정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은 명확한 선후관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 일부 의원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시립학교 조례안 수정과 2012년 예산안 전액 삭감 결정은 부산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을 대변한 대표적인 비교육적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까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내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간 639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로 만 0세~5세 무상보육까지 이뤄지게 되면, 연간 3,75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정부예산이 부산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의 재원이 되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올해 591억원을 넘어섰으며, 유아학비를 제외하더라도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총239억원(사립유치원당 평균 8,055만원)으로 이는 전국 최고수준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제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공립유치원 설립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2013년 설립예정 유치원의 신설비용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