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성갑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폐교 위기에 직면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도입 활성화와 행복마을학교와 연계한 특색있는 소규모학교 육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시‧읍지역 거주 초‧중학생이 면지역 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하게 하여 도시지역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소규모학교에는 학생 유입을 통한 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제시의 중학생을 예로 들며 거제시는 동지역 중학생수(7,575명)와 면지역 중학생수(786명) 간의 차이가 10배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학교군 지정으로 동지역 학교군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반면, 일부 면지역 학교군은 학생 수가 20명대에 불과해 심각한 폐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러한 소규모학교의 경우 도심지역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지정된 학교군으로 인해 전입학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적극 도입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고, 학군 내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순환 통학버스를 함께 운영할 경우 학생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한 결과 소규모학교로의 유입 학생이 2015년 171명(7개학교)에서 2021년 2,651명(311개 학교)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실제 도농복합도시의 과대‧과밀학교 해소와 소규모학교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에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적용하면 도,농간의 중학교 과밀,과소 학급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끝으로 김 의원은“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교육정책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이다.”면서, “소규모학교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수 있도록 조속히 특단의 대책 마련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