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거제에서도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가 제출돼 조례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시지회(지회장 옥은숙),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지부장 윤종명) 등 거제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 거제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박용호,신석주,송미혜)'(이하 공대위)는 지난 27일 오후 주민발의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청구인 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3일 공대위 출범 이후 2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서명작업에는 4천5백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관외 주소지와 날인이 잘못된 서명을 제외하고 총 4천1백50명이 최종 집계됐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발의로 급식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진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주민발의위원회가 9천4백6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이래, 지난 1월 14일 창원, 15일 밀양에 이어 거제시가 네번째다.
공대위는 이에앞서 이날 오후 1시 거제시 농어업인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학교장의 무관심과 비협조적 태도로 제동이 걸린 적이 있었지만 전국적인 운동에 따른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10명 이상의 시의원들도 서명한 만큼 조례제정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거제시장은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사용토록 지도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초중학교는 거제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제시는 공람기간을 거친 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며, 시의회는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논의를 거쳐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남학교급식조례안의 '우리 농축수산물 공급'규정에 대해 도교육청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며 지난 17일 재의를 요구, 마찰을 빚고 있다.
학교급식경남연대는 교육감의 조례공포를 촉구하고 있으나, 도의회가 재의결 하더라도 교육부가 급식조례 시행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학교급식조례가 도내 농산물만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위법성이 있다며 지난 3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의승기자는 새거제신문사 기자로 활동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