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시험사업지 선정
작성 : 2004년 05월 03일(월) 14:29 가+가-
거제시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적불부합지(지적도와 실 거주지가 서로 다름) 시험사업지로 선정됐다.
거제시가 시험사업지로 선정된 데는 거제 남동지구, 남부 저구․명사지구의 지적불부합지를 완전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시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 기관표창 전국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경남도가 주관한 지적행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금번 시험사업지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3천여만의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시는 일운 구조라, 장목 황포지구 등 아직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정리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한국전쟁당시 포로수용소 부지를 국가가 강제수용함으로써 소개되었던 주민들이 전쟁이 끝난 후 옛 땅을 찾아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해안지역의 특성상 태풍․해일 등의 내습으로 인한 무분별한 토지경계가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등 특히 지적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불부합지 해소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가 시험사업지로 선정된 데는 거제 남동지구, 남부 저구․명사지구의 지적불부합지를 완전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시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 기관표창 전국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경남도가 주관한 지적행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금번 시험사업지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3천여만의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시는 일운 구조라, 장목 황포지구 등 아직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정리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한국전쟁당시 포로수용소 부지를 국가가 강제수용함으로써 소개되었던 주민들이 전쟁이 끝난 후 옛 땅을 찾아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해안지역의 특성상 태풍․해일 등의 내습으로 인한 무분별한 토지경계가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등 특히 지적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불부합지 해소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