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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간척지 경계선 획정 분쟁 해결되나
시민조정위원회 개최, 국내 경계분쟁 사례 분석
작성 : 2005년 11월 18일(금) 10:09 가+가-
최근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 준공으로 정해진 면간 경계선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가 시민조정위원회(위원장 정창식, 동의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를 개최하는 등 분쟁해결에 나서고 있다.
거제시는 16일 오전11시부터 경계관련 전문교수, 변호사 및 거제시의회 의원, 기관단체 관계자 등 순수 민간이 10명을 시민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장장 5시간동안 시민조정위원회를 개최, 경계 획정의 적정성과 합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간척지 현장 확인과 더불어 이해당사자인 거제면민 대표자의 의견 청취를 했다.
조정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기초자료 추가 검토 및 지리적 여건, 관습법적 정황 등 보다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11월 말경 제2차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해 당사자인 동부면민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시에서는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법무담당을 충남 당진군에 출장시켜 경계분쟁 사례를 정밀 분석토록 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한 지형도상 경계에 대한 분석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시는 제2차 시민조정위원회에서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정밀분석과 함께 기초자료 추가수집 등 분쟁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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