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 소재지 중 유일한 읍으로 남아있는 신현읍.

거대읍 신현읍 분동에 대한 <모닝뉴스> 보도 후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모닝뉴스>는 거제시에 분동에 관한 자료를 협조받아 지방자치법이 정한 읍과 동의 다른 점, 분동이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고 분동찬반에 대한 자유로운 시민의견을 받기로 했다.

신현읍은 인구 8만을 넘어 단일 시 승격기준인 5만명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가파른 인구증가세는 기존 읍 세로는 읍민이 원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제시는 시 소재지 위상에 맞는 도시발전 가속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분동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읍과 동의 차이점과 문제점

읍과 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읍과 동은 주민자치제 실시로 호적과 세금부과, 수도급수공사 신청 담당 업무 외에 업무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주민의 접근성에서 읍 중심지와 외각지역이 5㎞ 거리로 읍민들의 원할한 행정업무처리에는 어려움이 크다.

분동될 경우 4-5개의 동사무소가 생기게 돼 주민의 접근성이 최대 1㎞이내가 돼 시 소재지에 위상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분동이 미치는 영향은

분동이 미칠 영향에 대해 거제시는 분동에 따른 읍면동간 규모상 격차해소 및 균형유지, 시청소재지 도시행정으로 전환(대민업무 개선), 공무원 증원, 행정구역 세분화로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분동논의의 중심에 선 신현읍은 “신현읍의 분동은 시청소재지로서 명실상부한 도시행정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는 입장이다. 인근에 동사무소가 설치되면 행정기관 방문이 쉬워져 스피디한 업무처리로 주민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현읍외 면 동에서도 읍면동간 인구 등 균형유지로 신현읍 우월현상이 해소되고 6개동 지역에서는 신현읍의 도시행정체제전환은 읍면동간 인구 등 균형유지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분동에 대한 찬성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분동으로 인한 대입자녀전형혜택, 학생수업료, 국민건강보험 등 주민 불이익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분적인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거제시는 신현읍 분동용역에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등 각종 혜택 해소방안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용역이 법률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숙제가 될 전망이다.
분동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농어촌자녀 대입특별전형(3%)혜택, 학생수업료, 초등학생 급식비, 국민건강보험료 농어민세대 22% 감면혜택, 환경개선부담금 증가 등이다.

경남도의 과대 읍으로는 인구 7만4천207명의 양산시 웅상읍과 인구 7만4천571명의 마산시 내서읍이 있지만 시청소재지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고 웅상읍은 지난 2월 분동이 승인됐으나 의회의 반대로 출장소만 설치됐다. 내서읍도 분동을 추진 중이다.

신현읍 동 전환으로 달라지는 제도는

신현읍이 동으로 전환될때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일까. 거제시가 제공한 자료에는 대입농어촌 특별전형과 건축신고에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 까지 다양하다.

이 자료의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작성 후 달라진 내용은 거제시의 확인을 거쳐 보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