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민간 주도로 이뤄진다.

부산시를 비롯, 관련 자치구가 이에 대해 관망 일변도의 자세를 견지하자 참다못한 시민단체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부에서는 부산지역 자치구 통합에 관해 2부에서는 부산지역 인접지역에 대한 통합논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산경실련은 지난 1일 부산시와 6개 자치구 단체장 및 의회의장 앞으로 자치구 통합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국회에서 이뤄진 행정체제개편에 논의는 시민의견 수렴 부족과 개편방향에 대한 논란 등으로 지난해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2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범하고 이어 9월 8일에 개편추진방향이 발표되면서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추진위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을 보면 올해 말까지 구청장, 구의회 또는 투표권자 1/50이상 주민의 연서로 통합안을 제안토록 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 자체적으로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마련해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추진위의 이런 일련의 활동은 주민의견과 상관없이 개편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창원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 통합대상으로 거론된 부산지역 6개 자치구는 어떠한 여론수렴이나 논의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산시는 행정체제개편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높은 인건비 부담, 청사 관리와 체육 및 복지시설의 중복 건립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광역시 설립의 본래 취지인 종합행정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자치구간 격차와 불균형 발전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특히 자치구간 갈등 조정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부산지역 자치구는 서울(40.6만명)과 대구(31.5만명), 대전(29만명), 광주(28.1만명)에 비해 평균 인구가 현격히 적은 수준(23.1만명)이다.

특히 중구는 4만9천명, 동구는 10만2천명에 불과하다.

부산경실련은 “자치구의 단체장과 의회가 자신들의 이해만을 고려해 자치구 통합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다수 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 이후 중구 및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정보제공과 여론수렴 절차를 가진 뒤, 내년 초 서명운동 등을 거쳐 추진위에 부산지역의 자치구 통합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