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부산 기장군 등 19대 선거구획정 오는 12일까지?
작성 : 2012년 01월 01일(일) 14:28 가+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부산시 기장군 등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을 위해 정개특위 이해당사자 전원을 사・보임키로 한 것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정개특위 소속으로 이해당사자인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의 자진사퇴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4조 제10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는 선거구획정안에 위법이나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에서도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어 선거구획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위헌적 요소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개특위 이경재 위원장(한나라당)도 내년 1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이해당사자의 정개특위 사・보임 결정 취지를 잘 받아들여 공정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2일 이전에 분구, 합구 등 선거구획정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까지 선거구획정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들의 공직자 사퇴 등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정개특위 위원 중 합구 대상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라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배수진을 쳐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이해당사자인 김정훈(한,부산남구갑), 조원진(한,대구달서병), 권영진(한,서울노원을), 박준선(한,용인기흥), 성윤환(경북상주), 여상규(한,남해하동), 김성곤(민,여수갑) 등의 교체로 선거구획정위 안을 기준으로 심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분구가 예상되는 경기도 수지, 용인 기흥, 파주, 수원 권선, 여주·이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부산 기장군 등 총 8곳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투명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원칙과 기준을 지킨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부산시 기장군 등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을 위해 정개특위 이해당사자 전원을 사・보임키로 한 것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정개특위 소속으로 이해당사자인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의 자진사퇴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4조 제10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는 선거구획정안에 위법이나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에서도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어 선거구획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위헌적 요소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개특위 이경재 위원장(한나라당)도 내년 1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이해당사자의 정개특위 사・보임 결정 취지를 잘 받아들여 공정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2일 이전에 분구, 합구 등 선거구획정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까지 선거구획정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들의 공직자 사퇴 등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정개특위 위원 중 합구 대상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라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배수진을 쳐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이해당사자인 김정훈(한,부산남구갑), 조원진(한,대구달서병), 권영진(한,서울노원을), 박준선(한,용인기흥), 성윤환(경북상주), 여상규(한,남해하동), 김성곤(민,여수갑) 등의 교체로 선거구획정위 안을 기준으로 심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분구가 예상되는 경기도 수지, 용인 기흥, 파주, 수원 권선, 여주·이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부산 기장군 등 총 8곳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투명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원칙과 기준을 지킨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newseye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