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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에서 분구 또는 합구 대상 선거구의 출마예정자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통합진보당 예비후보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에서 분구 대상인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 통합진보당 엄태준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국회의 국회의원선거구 미획정행위는 국민들의 선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심히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이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적 선호가 충돌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여 최종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엄 후보는 “국회는 서둘러 획정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자신이 만든 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면 국회가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대로 선거구가 획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회가 지금과 같은 위헌적 행위를 반복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해당사자 교체 등 이런저런 이유만 늘어놓고 국회 정개특위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로 2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정개특위 소위 간사인 김정훈(부산 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간사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방안은 8개 선거구 분할과 5개 선거구 통합으로 분구 대상은 ▲경기 수지 ▲경기 기흥 ▲경기 파주 ▲경기 수원권선구 ▲경기 여주ㆍ이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부산 해운대기장군 갑・을지역을 해운대갑ㆍ을과 기장군을 독립선거구로 분구시키기로 했다.

합구 대상은 ▲부산 남구 갑ㆍ을 ▲전남 여수 갑ㆍ을 ▲서울 성동 갑ㆍ을 ▲대구 달서구 갑ㆍ을ㆍ병은 갑ㆍ을 ▲서울 노원 갑ㆍ을ㆍ병도 갑ㆍ을로 각각 합치도록 했다.

현재 민주당 선거구획정안에는 ▲경기 파주 ▲경기 용인기흥 ▲강원 원주가 분구의 대상이고 ▲세종시는 독립 선거구로 신설하도록 했다. ▲전남 담양ㆍ곡성ㆍ구례 ▲경남 남해ㆍ하동 ▲경북 상주 ▲경북 영천은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4개 선거구를 신설하고, 4개 선거구를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개특위 소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은 19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안은 시·도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특히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도 배치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 중이므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26일과 30일 공직선거법 개정 소위를 개최한 후 3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나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여・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