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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축 아파트 학구 두고 갈등
작성 : 2016년 04월 20일(수) 18:37 가+가-
경남 거제의 면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학구 지정을 두고 거제교육지원청과 인근학교 총동창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285-4번지 일대 23필지 10만 5930㎡에 건립 중인 거제 오션파크 자이아파트의 학구가 거제초교가 아닌 외간초교로 지정돼 건축허가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이아파트는 다원종합건설이 지난 2007년 거제뷰 골프장 인허가를 신청할 당시 골프장 내에 783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학구를 외간초교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아파트 부지 23필지 중 285-3 단일필지가 옥산마을로 돼 있고 다른 22필지는 통반 경계도가 없다. 교육장이 학급편제와 통학거리를 고려해 결정하는 재량행위로 통학거리가 외간초교에 가깝다. 경남교육청 법률 자문과 변호사 추가 법률자문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거제초교 총동창회는 지방도 동측은 학구가 거제초교인 것이 관례인데 엉뚱하게 다른 초교로 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거제초교 총동창회는 최근 수차례의 긴급 이사회를 거쳐 학구 조정의 부당성을 교육지원청에 알렸다.

총동창회는 거제면사무소의 행정통(리) 조견표와 현재까지 통학구역 실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희천 총동창회장은 “모든 토지는 통반 구분이 돼 있고 농지의 활용도까지 당해 면이 관리하고 있는데 통반 경계가 없다는 답변은 행정관서가 행정관서를 불신하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노선을 기준해 통학거리가 거제초교 6㎞, 외간초교 6.3㎞로 거제초교가 가깝고 시내버스노선도 거제초교 매일 48회, 외간초교 7회로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거제초교가 1907년 개교 이래 109년간 지방도 1018선을 기준 동측 거제초교, 서측은 외간초교로 유지돼 온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교육지원청이 주장하는 거제면 옥산리는 동림, 화원, 귀목정, 옥산 4개 마을로 돼 있으며 현재 아파트 부지 일대는 동림, 화원마을로 지번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조견표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측은 “통반경계가 없다. 통학거리가 멀다. 법률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총동창회 역량을 집결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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