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출연진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함께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들은 여권 발급을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정봉주 전 의원과 그의 인터넷 팬카페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하버드대와 UCLA 등 미국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토론회에 참석하고자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여권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 통보를 해왔다”며 “정 전 의원의 ‘나꼼수’ 출연 등 정치적 행보 때문에 여권을 발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만일 이것이 이유라면 치졸하기 그지없는 대응”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정 전 의원과 베스트셀러 ‘닥치고 정치’의 저자이자 ‘나꼼수’의 패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의 사인회가 열렸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16일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있어 여권법에 의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라고 해명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에게는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과 검찰이 국외여행을 허가하는 경우 여권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큼의 유효기간이 부여된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교부는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난 2009년 여행허가를 받아 유효기간 1년(2009년 4월 20일 ~2010년 4월 20일)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은 바 있으나 지난 11월 2일 노원구청을 통해 재신청한 여권은 허가를 얻지 못해 발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