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찬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67%
작성 : 2012년 09월 04일(화) 14:28 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와 더불어 가정주부 성폭력 살해 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엽기적인 성범죄까지 연달아 발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현행 성폭력 전력자 규제 제도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 ‘심각하다’ 98%, ‘심각하지 않다’ 1%
한국갤럽이 8월 30~31일 2일간 전국 성인 624명에게 최근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85%, ‘어느 정도 심각하다’ 13%로 국민 대다수인 98%가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 ‘모름/의견없음’은 1%였다.
특히, 여성의 91%, 남성 78%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여성이 느끼는 심각성과 불안 정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67%,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으면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www.sexoffender.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성범죄 예방에 ‘(매우+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67%,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 ‘모름/의견없음’ 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상공개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46%,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 살해를 저지른 서진환 사건으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성범죄 예방에 ‘(매우+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6%,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 ‘모름/의견없음’ 2%였다.
남성은 ‘도움이 된다’ 51%, ‘도움이 되지 않는다’ 47%로 비슷했으나, 여성은 ‘도움이 된다’ 40%, ‘도움이 되지 않는다’ 57%로 전자발찌 착용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좀 더 많았다.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에 대해 ‘찬성’ 85%, ‘반대’ 10%
최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성범죄자의 성 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 중이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대상을 아동 성범죄자에서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85%, ‘반대’ 10%, ‘모름/의견없음’ 5%로 우리 국민 다수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성은 ‘찬성’ 89%, ‘반대’ 6%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남성도 ‘찬성’ 81%, ‘반대’는 15%에 그쳤다.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성범죄 증가’ 주장에 ‘공감한다’ 48%, ‘공감하지 않는다’ 40%
우리나라는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제정 이후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런 ‘성매매방지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 48%, ‘공감하지 않는다’ 40%, ‘모름/의견없음’ 12%였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를 보여, 남성은 ‘공감한다’ 56%, ‘공감하지 않는다’ 36%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여성은 ‘공감한다’ 41%, ‘공감하지 않는다’ 43%로 의견이 양분됐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 지역 내 성매매 일부 허용’ 주장에 대해 ‘찬성’ 48%, ‘반대’ 42%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성매매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42%, ‘모름/의견없음’ 10%로 나타났다.
성매매 일부 허용에 대해서는 남녀 간 의견이 엇갈렸다. 남성은 ‘찬성’ 58%, ‘반대’ 3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으나, 여성은 ‘찬성’ 39%, ‘반대’ 5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과반인 59%가 반대했고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 ‘심각하다’ 98%, ‘심각하지 않다’ 1%
한국갤럽이 8월 30~31일 2일간 전국 성인 624명에게 최근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85%, ‘어느 정도 심각하다’ 13%로 국민 대다수인 98%가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 ‘모름/의견없음’은 1%였다.
특히, 여성의 91%, 남성 78%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여성이 느끼는 심각성과 불안 정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67%,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으면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www.sexoffender.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성범죄 예방에 ‘(매우+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67%,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 ‘모름/의견없음’ 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상공개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46%,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 살해를 저지른 서진환 사건으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성범죄 예방에 ‘(매우+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6%,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 ‘모름/의견없음’ 2%였다.
남성은 ‘도움이 된다’ 51%, ‘도움이 되지 않는다’ 47%로 비슷했으나, 여성은 ‘도움이 된다’ 40%, ‘도움이 되지 않는다’ 57%로 전자발찌 착용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좀 더 많았다.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에 대해 ‘찬성’ 85%, ‘반대’ 10%
최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성범죄자의 성 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 중이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대상을 아동 성범죄자에서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85%, ‘반대’ 10%, ‘모름/의견없음’ 5%로 우리 국민 다수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성은 ‘찬성’ 89%, ‘반대’ 6%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남성도 ‘찬성’ 81%, ‘반대’는 15%에 그쳤다.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성범죄 증가’ 주장에 ‘공감한다’ 48%, ‘공감하지 않는다’ 40%
우리나라는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제정 이후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런 ‘성매매방지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 48%, ‘공감하지 않는다’ 40%, ‘모름/의견없음’ 12%였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를 보여, 남성은 ‘공감한다’ 56%, ‘공감하지 않는다’ 36%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여성은 ‘공감한다’ 41%, ‘공감하지 않는다’ 43%로 의견이 양분됐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 지역 내 성매매 일부 허용’ 주장에 대해 ‘찬성’ 48%, ‘반대’ 42%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성매매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42%, ‘모름/의견없음’ 10%로 나타났다.
성매매 일부 허용에 대해서는 남녀 간 의견이 엇갈렸다. 남성은 ‘찬성’ 58%, ‘반대’ 3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으나, 여성은 ‘찬성’ 39%, ‘반대’ 5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과반인 59%가 반대했고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choidhm@empal.com
